업무용승용차 손비처리 기준




2016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으로 업무용승용차 손비처리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적용대상차량

소형승용, 중형승용, 대형승용, 8인승이하 RV, LPG 전용 일반승용차
(경차, 9인승이상 차량, 화물은 제외 → 2016년 세법개정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손비처리 가능)
※ 렌트, 리스, 자가소유 차량 모두 해당됨.


2.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비용 인정 기준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법인 개인 사업자
보험 가입 상품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미가입시 전액 불인정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할 필요 없음
보험 가입 일자
  • 2016년 4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차량 : 등록시 가입
  • 2016년 4월 1일 이전 차량 : 기존 보험 갱신시 가입
운전자 범위(보험 보상 여부) 임차법인의 임직원 또는 임차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제3자(가족포함)는 운전 불가

② 운행기록부 작성

관련 비용 1000만원 이하 관련 비용 1000만원 초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처리 가능 · 미작성시
1000만원 비용처리 가능(1000만원 초과분 비용처리 불가)

· 작성시
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거리 ÷ 총주행거리)만큼 비용인정
※ 계산된 비용인정금액이 1000만원 보다 적으면, 미작성 기준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유리함

4. 업무용 승용차로 손금 인정을 못 받는 부분

① 법인 : 차량이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② 개인사업자 : 손비인정되지 않아 소득세 상승 효과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법인(상세안내), 개인사업자(상세안내) 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고객


1. 적용대상차량

소형승용, 중형승용, 대형승용, 8인승이하 RV, LPG 전용 일반승용차
(경차, 9인승이상 차량, 화물은 제외 → 2016년 세법개정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손비처리 가능)
※ 렌트, 리스, 자가소유 차량 모두 해당됨.


2.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3. 비용 인정 기준

(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인 자가 소유차량 :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가입
- 장기렌트, 리스차량 : 해당 사업연도 중 임차한 전체 기간 가입


Q. 장기렌트 이용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① 임차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②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임차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 리스나 법인 자가 소유차량의 경우에도 운전자 범위는 동일합니다.
Q. 1년을 장기렌트로 이용하던 중 1개월동안만 누구나 운전가능한 보험으로 이용했다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 기간동안이라도 가족 또는 임직원외의 사람까지 운전 가능한 보험을 가입하면 당해 사업년도 전체기간의 관련비용 전체가 손금산입 불가합니다.

②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비처리가 전액 불가능합니다.

Q.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일정부분 업무용으로 이용되는 차량도 비용처리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비용처리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조사·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비용처리 가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2017년 1월)까지 발표된 기획재정부 고시가 없으며,
기획재정부에 문의 결과 현재로서는 고시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향후 고시되어도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할 경우보다 비용인정상 절대적으로 불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2016년4월1일 이후 기존 가입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1월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봄
※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갱신 할 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면 되며, 그 이전에는 기존보험 그대로
이용하셔도 손비처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2) 운행기록부 작성

① 작성한 경우

국세청 고시 양식에 따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 손금산입
※ 업무용 사용거리 :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
※ 2016년 4월 1일 고시된 양식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함

Q. 2016년 1~3월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16년 4월 1일부터 작성하여 계산된 업무용 사용비율을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 사용비율로 인정합니다.
②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관련비용 총액이 년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
- 관련비용 총액이 년간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천만원 ÷ 총비용]을 업무용 사용비율로 보며 1천만원까지만 손금 산입함

Q. 2016년4월 사업개시한 법인인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천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해당사업연도의 사업운영 개월수 비율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2016년에는 750만원 (= 1천만원 × (9개월/12개월))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년한 의무화 (구입의 경우에 적용됨)

2016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승용차는 내용년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4)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산정 기준 (장기렌트, 리스)

- 장기렌트 : 임차료의 70%
- 캐피탈사 리스 :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기타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
※ 아마존카 리스 : 임차료의 70%

Q.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비에 준하는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구입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잡고, 매년 감가상각비만큼 손비처리합니다.
장기렌트나 리스의 경우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임차료 총액을 손비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2016년) 세법개정(감가상각비는 년간 최대 8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 가능)으로 장기렌트나 리스의 경우에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할 필요가 생겨서 만든 개념입니다.

(5)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 손금산입 한도: 년간 800만원

손비처리가능 금액 중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되고,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비용처리

Q. 장기렌트의 연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1200만원(년간 임차료총액(1714만원)×70%)일 경우, 업무사용비율이 80%인 경우 이월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얼마인가요?
※ 구체적인 계산사례는 첨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사례를 참고   손금산입 사례 보기
① 먼저 손비처리 가능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업무사용비율 : 1200만원 × 80% = 960만원)
② 손비처리 가능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960만원 중 800만원은 당해에 손비처리하고, 160만원은 차기 년도로 이월하여 손비처리합니다.
Q. 이월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금 160만원은 어떻게 비용처리 되나요?
이월된 160만원을 다음연도 해당차량의 손비처리 가능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포함하여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 되고, 초과금은 그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매년 세무서에 제출
※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참조


4. 업무용승용차로 손금인정을 못 받는 부분은

사적 사용분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5. 시행시기 : 2016년 비용처리분 부터

사적 사용분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Q. 장기렌트를 이용할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한 관련비용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손급산입 사례 보기

※ 관련 법령의 유권 해석은 본 안내문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비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회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고객


1. 적용대상차량

소형승용, 중형승용, 대형승용, 8인승이하 RV, LPG 전용 일반승용차
(경차, 9인승이상 차량, 화물은 제외 → 2016년 세법개정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손비처리 가능)
※ 렌트, 리스, 자가소유 차량 모두 해당됨.


2.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3. 비용 인정 기준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2) 운행기록부 작성

① 작성한 경우

국세청 고시 양식에 따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 손금산입
※ 업무용 사용거리 :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
※ 2016년 4월 1일 고시된 양식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함

Q. 2016년 1~3월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16년 4월 1일부터 작성하여 계산된 업무용 사용비율을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 사용비율로 인정합니다.
②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관련비용 총액이 년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
- 관련비용 총액이 년간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천만원 ÷ 총비용]을 업무용 사용비율로 보며 1천만원까지만 손금 산입함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년한 의무화 (구입의 경우에 적용됨)

2016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승용차는 내용년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4)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산정 기준 (장기렌트, 리스)

- 장기렌트 : 임차료의 70%
- 캐피탈사 리스 :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기타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
※ 아마존카 리스 : 임차료의 70%

Q.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비에 준하는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구입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잡고, 매년 감가상각비만큼 손비처리합니다.
장기렌트나 리스의 경우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임차료 총액을 손비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2016년) 세법개정(감가상각비는 년간 최대 8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 가능)으로 장기렌트나 리스의 경우에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할 필요가 생겨서 만든 개념입니다.

(5)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 손금산입 한도: 년간 800만원

손비처리가능 금액 중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되고,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비용처리

Q. 장기렌트의 연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1200만원(년간 임차료총액(1714만원)×70%)일 경우, 업무사용비율이 80%인 경우 이월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얼마인가요?
※ 구체적인 계산사례는 첨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사례를 참고   손급산입 사례 보기
① 먼저 손비처리 가능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업무사용비율 : 1200만원 × 80% = 960만원)
② 손비처리 가능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960만원 중 800만원은 당해에 손비처리하고, 160만원은 차기 년도로 이월하여 손비처리합니다.
Q. 이월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금 160만원은 어떻게 비용처리 되나요?
이월된 160만원을 다음연도 해당차량의 손비처리 가능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포함하여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 되고, 초과금은 그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매년 세무서에 제출
※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참조


4. 구입한 승용차를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해당차량 매각시
     매각이익에 대해서 과세처분함 (소득세법 제25조제3항 신설)

※ 매각이익 = 차량매각가격 - 매각시점 장부가격


5. 시행 시기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 2016년 1월 1일분부터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 : 2017년 1월 1일분부터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 중 년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 20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업식점업 등 : 10억원 이상
    -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 5억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업식점업 등 : 1.5억원 이상
    -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 7500만원 이상
※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Q. 장기렌트를 이용할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한 관련비용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손급산입 사례 보기

※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은 본 안내문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비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회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